"뇌전증 때문에 뺑소니 기억안나"…도주 운전자 2심서도 '무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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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때문에 뺑소니 기억안나"…도주 운전자 2심서도 '무죄&…

rjsnmw 0 20 2023.04.06 21:54






 뇌전증 증상에 따른 의식소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

년 4월
10

일 오전 6시
45

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치료를 진단 받았고 후미가 파손된 B씨의 소유 차량에 대한
850

만여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그러고부터 같은 날 오전 9시
30

분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음주측정에서도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23


~10


21

일 병원을 수차례 방문,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특히 "사고발생
4~5

개월 전부터 1분 이내
4~5

차례의 의식소실을 경험한 적 있다"며 법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고당시에도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다면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며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아마도 유전자가 25%만 일치로 나왔어요. 친척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모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학생 에스더가 말했다.



“그럼 친엄마를 만나야겠네요. 그리고 월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고시원 정도 월세면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민지가 물었다.



“22만 원이에요. 지금 12만 원이 있지만

자네가 변방으로 가주겠나?"

"명을 받들겠나이다."

"군권을 장악해야지만 폐하의 태평성대가 열릴것입니다."

"늦었으니 그만 퇴궐해쉬게."

"소신 물러가옵니다."

그는 찻잔을 집어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밤은 달이 좋군..후원에서 밤바람이나 쐴까..

"소관자 현아에게 후원에서 짐을 기다리라고일러."

"그리 전하겠나이다.

그러나 반시각뒤 다급한 발걸음이 들렸다.

"황상.큰일났습니다."

측근내시가 달려와 아룄다.

"무슨일인가?"

"평안궁주위에서 담을 넘으려던 수상한자들이 시위에게 잡혔습니다."

"뭐?"

"검을 소지하고 월장하는솜씨로보아 무사들입니다.보통것들이 아닙니다."

그가 놀라반문했다.

"평안궁에 자객이라니?"그의 이마에 푸른 핏줄이솟았다.

"현아는 무사한가?"그의 음성이 떨렸다."

"후원에 달구경가신 때이므로 무사하셨습니다."

"놈은 어디있느냐?"
"시위들이 잡아 형부의 감옥에 있습니다."

"엄히 문초하라일러라.조회가 끝나면 가겠다."

배후를 캐면 황후를 폐위시킬수있을 것이다..그는 입안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황상 형부의 감옥의 자객이 죽었답니다"소관자가 황급히 들어와 아뢨다.

"뭐?"그는 벌떡 일어나 쓰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다.

"살해입니다.독침에 당했습니다."환관이 속삭였다.

"분명 황궁내의 사람의 소행입니다.그렇지않으면 누가 형부내의 대옥까지 들어오겠습니까?"

"네말이 맞다."

"간수들은 뭘하고 있었다더냐?"

"교대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와 찌르고 간것같습니다."

"형부에도 분명 공모자가 있을 것이다."

"현아를 잘 보호해라.평안궁주위의 경비도 엄중히하고.."





"마마를 너무 과하게 보호하시는 거 아닌지요?"
"태후와 황후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나?"
"마마는 아시는건가요?"
"알면 현아가 기함할걸세..짐이 요사이 하는 일을 알면..조정의 상황이 좋지는 않단걸 눈치채고는 있지만..
기미검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
"예.당연하지요."
"금표를압수했네.그 말썽꾸러기..당분간 출궁을 금했으니 후원이라도 나갈때도 혼자 두지말고 시녀와 시위들을 따라붙여."
"내궁에 자객이 든 일의 결말은 어찌되었는지요?"
"자살했네.아니 자살당했네.하지만 배후는 짐작가네.문초당하면 비밀을발설할까 남모르게 자객을 죽여 처리한거지.왜 황후전이나 태후전으로 가지않고 평안궁 주위에서 잡혔겠나.월장하려든걸 보면 모르겠나?"
"보모상궁인 자네가 현아를 잘 달래서 돌봐주게.내유모는 엄한데가 있었지만..자네는 현아가 입궁했을 때부터 품에 안고 키우다시피했으니.."
"제 품에서 자주 투덜거리셨지요.'
"짐에게도 그랬네.그런데 입궁한지 삼년이 지나가는데도 말괄량이 근성은 별로 변하지않네."
그는 쓰게 웃었다.



"또 유폐생활인가요?이번에는 갇혀지낼만큼잘못한것도 없는데.."

"시국이 좋지않으니..당분간 처소에서 학사와 수업에 힘쓰거라."

"내내 갇혀 조정에대한 공부만 하라고요.?"

그녀가 불평했다.

"날을 봐서 사냥에 데려가주마."

휴..이 철부지를 어쩐다...그는 자객얘기를 차마 꺼낼수가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소세를하고 옷을 걸쳤다.
하지만 욕실에 겉옷들은 들여놓지 않는다.그가 시녀들을 다 물리쳤으니 그에게 길고 하얀 종아리를 보이기부끄러워 그녀는 폭넓은 비단속치마를 걸쳤다.
어깨만 가리는 속적삼에 속치마를 껴입고 욕실문을 나서자 그가 기다린 듯 그녀의 큰경대옆의 평상에 기대있었다.
그가 슬그머니 짖굿게 속치마자락을 들추자 그녀는 자지러졌다.서역상인들같이 폭넓은 비단속바지차림이 건 쑥쓰러웠지만 그는 개의치않고 웃어댔다.그녀가 서둘러 비단치마를 집자 냉큼 펼쳐놓은 치마를 입히고는 그녀의 동그란 아랫배에 끈을 죄어 묶으며 짓궇게 얇은 비단속적삼아래 그녀의 매끄러운 진주빛살결을 더듬었다.
"간밤에 속이 불편하다했지?체한거냐?오라버니가 만져주면 쑥쑥 내려갈텐데.."
"황상 점잖치 못하세요?."
자지러지는 그녀를 그는거울앞에 앉혔다.
"내궁문밖으로 나갈생각마라.후원도 조용히 나 다녀".그가 그녀의 머리칼을 빗기며 걱정스럽게 타일렀다.
"왜죠?"
"그 서하의 왕족이란 자는 호색한이라 첩실들만 수십명이라더구나."
"여인네들 얼굴이나 기억하겠어요?"
그녀가 한심스럽단듯이 물었다.
"아들만 열넷이란다.죽고나면 제위를 놓고 권력다툼이 생길 건 생각않나보다."
"사신단일행은 외궁 서쪽에 머무나요?"
"어제 후원의 연회에 벌써 음식을 내오던 황후의 궁녀하나를 희롱했다.
황후가 불같이 화를 내어 그녀의 먼친척이라 첩실로 주진 못하겠다고 했어.
"그자가 빨리 죽기만 바랄밖에..그들나라로서는 그게 최선이야.어쨌든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는 내궁에서 꼼짝마."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제 처지가 열두겹새장안에 갇힌 새같군요."
"황궁정문에서 네 처소에 들어올때까지 문만 열둘이야.그말도 빈말은 아니지.하지만 그대는 종종 후원뒷문으로 나다녔잖아?새치곤 자주 새장을 탈출하는 셈이지."
그녀는 얼굴을 붉히더니 투덜거렸다.
"후궁이란 허울좋은 감옥이에요."
"짐은 황궁이 그렇게 안 느껴지는 줄 아니?"
"오라버니는 자주 출궁하실 수 있잖아요.미복잠행을 하시던 시위대를 대동하던..거의 매일같이 출궁하시면서..."
그가 그녀를 품에 끌어당겨 안았다.
"짐은 백성들의 고충을 알아보기위해 몰래 출궁하는 거지만..현아 그대는 궁밖에 나가기만하면 말썽이니..
어쨌든 당분간은 처소에서 꼼짝말고 자중해.멋대로 내궁문밖에 한걸음이라도 내디뎠다가는..오라버니가 네 볼기를 호되게 칠테다.짐이 손이 매운데 그렇게 어린애같이 혼나고 싶지는 않겠지?지난번처럼 장난같이 끝나지 않을거야.아무리 호기심이 나도..."
그가 치마를 입혀주며 치마허리띠를 단단히 매듭짓고는 등뒤에서 허환진의 끈을 당겨묶자 그녀가 투덜거렸다.
"아 .숨을 못쉬겠어요. 살살좀 해요."
"이 말괄량이.."
그가 짓궇게 그녀의 뺨을 손끝으로 꼬집었다.
"황상께서 비빈의 몸에 희롱하느라 직접 손대시다니요?"
그녀가 투덜거리듯 말했다.
"현아는 본디 짐의 누이동생이니 상관없어.짐은 그대를 자주 업어키웠다...그대를 처음 안았을 때 마냥 유순한 줄만 알았지.아기적에도 내무릎위에 앉혀놓으면 인형같이 귀여웠는데..
연회를 맡아 가무를 하는 무희들도 전부 몸을 사린다.그자가 하도 소문난 난봉꾼이라..
황후가 이미 널 공주에 봉해 화친함이 어떠냐고 넌지시 제안했다.짐이 불같이 화를 냈더니 태후가 후궁을 화친공주로 봉한다는건 그건 도리에 맞지않다했지만.."
그녀는 어이가 없어 발끈했다.
"그게 말이 되나요?매년 허울좋은 조공이 말이니 낙타니 부실하다던데요?늙은 말이 많아 군마로 쓸수도 없고 황궁에서 보내는 답례품이 더 손해라던데요?"
"십수년 적자가 쌓이니 조정에서도 화친을 목적으로 혼례를 권한다.누가 제일 좋아할 것같으냐?"
그녀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빨리 그들이 돌아가길 바랄밖에.."
그가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한숨쉬었다.
"처소에만 있으면 매일 문안이나 법회에 갈 필요없잖아요?"
그가 그녀의 꾀를 읽은 듯 미소지었다.
"아니 안돼.태후전에 문안은 가야하니..선황의 명복을 비는 제례에도 참석해야지."
그가 열두폭비단치마의 허리띠를 죄어 묶으며 심술궃게 말했다.

그녀는 순간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그의 손이 붉은 비단치마의 허리띠를 젖가슴아래 힘껏 둘러묶었기때문이었다.
"그래.금족령내린동안 우울하니 고운 옷을 입고 지내는 게 어떠냐?우리 현아는 몸이 갸날프고 말랐으니 지금입는 옷들보다 더 호화로운 옷들이 필요해.그래야 얌전하게 행동하지? 가체도 금지시켰는데 현아만은 예외로해서 머리장식부터 황후의 예장과 똑같은 대례복을 내려주마."
그녀가 질급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붉은 배자를 펼쳐 입혀주며 말했다.
"불편하다고 답답하다고 잔꾀부릴 생각마라.황후의 대례복은 열두폭속치마만세벌을 껴입더구나.왜 아장아장거리며 걷는가 했더니..."

대례복이면 속치마들과 예복치마의 허리띠만으로도 갑주같았다.그아래 답답한 껴입은 속옷들..황후는봉관을 쓴채 그 불편함을 어떻게 견딜까?



"서하의 사신들을 사냥연회에 초대했다.현아도 같이 가자."

"어머 북산에요?"

"북산은 너무 작아 사냥을 할만한 데가 없어.남산으로 가야지.숲이 울창하게 많은곳에 동물이 있으니.."

그녀는 순간 뛸 듯이 기뻐했다.찬바람부는 겨울내 황궁의 일과는 따분하기 짝이 없었다.공부와 문안 이따금의 법회외에는 설명절외에는 연회도 없었다.

"황후와 태후는요?""둘다 감기가 심하게들어 못간다.그리고 말을 못타니..."

"그럼 남장을 하는 편이 좋겠네요."

"안돼.다들 현아의 얼굴을 아니 시위병처럼 꾸미지말고 정장하거라.네가 귀비란 걸 다 아니..사냥후의 잔치를 귀비가 준비했다고 할거야.황후대신..그러니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돼.;"

"말은 타지말고 마차에서 사냥구경이나하라고요?"

그녀가 다소 실망한 듯 물었다.

"사신들이 네 얼굴을 본다면 또 무슨 불상사가 생길지몰라.황후대신따라가는거니 얌전하게 구경이나 하렴.종친과 황족들도 모이는 행사이니.."

그녀는 불만스러웠지만 따라나서기로 마음먹었다.병풍뒤로 걸어가자 유모가 그녀가 옷갈아입는걸 거들었다.상소를 읽던 그가 따라와 휘장을 제쳐보더니 유모에게 말했다.

"유모 .날이 추우니 현아한테 옷을 껴입혀.모양낸다고 얇은 비단만 걸치고 떨지말고."

."마마가 말은 안타신다고요?"

"마차로 따라갈거야.궁밖이니 대례복정장할 필요는 없지만

무슨 사람 뽑는게 인형뽑는것처럼 쉬워. 나는 면접에 뭐에.엄청 복잡하게 굴더니

슬슬 인형을 내민 손이 뻘쭘해지기 시작했다.

안받으면 어쩌지



“진짜라니까

그대는 절대로 병에 걸려서는 안돼.황후도 혼례전 앓아 사경을 헤맸다는데..
"걸리지않을거에요.부친께서 예방법을 시술하셨으니..."
"절대 걸리지않는다는 걸 어떻게 장담해..?짐은 머리아픈 일이 한둘이 아니야..너까지 속좀 썩이지마라."
"하급궁녀들도 사람인데 무수리들이라고 돌보지도 않고 궁밖으로 내치려고만 하나요?"
"궁밖에 병을 앓은 적있는 의원들이 돌보는 행재소가 있다.그냥 내치는 건 아니야.그대같은 황비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병자들까지 돌볼 필요는 없다.우선 그대몸을 살펴야해.약재가 비싸다고 상평창까지 쫓아가 따지다니..."
왜이리 얼굴이 상기된거냐?"
철없이 자신이 황위를 이을 용종을 품어야하는 몸이란 건 생각이나 하는 건지..
그가 서늘한 손으로 그녀의 달아오른 뺨을 쓰다듬었다.
방금전에 때려놓고 이리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손이 같은 사람의 손인가?
그녀는 의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몸부터 잘 돌보거라.그대가 병이나거나 무슨일이 생기면 짐은 절대 용서않겠다."

"황상

벌을 받을 사람은 저예요.제 시녀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가 그녀를 품으로 끌어당기더니 매운 손으로 그녀의 하얀 복숭아빛이 도는 뺨을 꼬집었다.
"아파요."
그녀는 낮은 비명을 질렀다.
"아파 ?"
"네 시녀들은 더한 벌을 받는 다는 걸 알아야지.이 말썽꾸러기..다시 이런 소란을 피우면 그땐 짐이 네 볼기를 칠테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소지었다.
그의 어조가 부드러워졌으므로 그녀는 마음을 놓았다.

갑자기 밖에서 소관자의 음성이 들렸다.
"황상



자연스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 아마도 과장님 조카분이겠지 하는데

정말 미래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민지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갔다.

3. 교사로 돌아온 민지

타임머신은 바람을 타고 박예진지음





“와

나도 알고 있었다

“못 가

지-잉

“네”

- 교수님

교사 자격증 따고도 발령 나지 못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된다니

이거 진짜 맛있어” 하며 역시나 호들갑 떨며 내게 안주를 건내주는데

연어 회였다. 날것은 안먹는다고 내가 여러번 얘기했것만

근데 사실

오라버니! "한창나이 사내의 손이니 당연히 얼얼했다.
"예부와 형부의 보고서는 엉망이야.부실하게하면 혼날거라고했지?다 알텐데 일부러 꾀부린거냐?그 종마는 위험하니 타지 말라고했지?도대체 짐의 말을 귓등으로나 듣는거냐? 전에 말했었지? 어린애같이 굴면 어린애들과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경을 쳐야 말을 듣겠느냐?며칠 고생해봐야 황명이 지엄한 줄 알겠느냐?"
그는 연달아 매운 손으로 그녀의 짧은 흰 비단속바지만 걸친 엉덩이를 두들기며 나무랐다.아픈 것보다 맨살이나 다름없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 그의 힘에 눌려있던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가 이내 손을 멈추고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뚝 그쳐. 오라버니에게 볼기좀 맞았다고 소리내 우는걸 상궁들 알아채면 위신깎인다.부끄럽지도 않느냐?"

그의 음성이 언제 화를 냈나는 듯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전과 달리 그녀를 안아주거나 달래지않고 무릎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내려보았다.
궁에 들어 그에게 혼난게 세번째다.하지만 전같이 장난도 아니고 아이어르듯 달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의아해 훌쩍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뭘 잘못했는지나 아는 거냐?황상기만에 황명거역에 짐이 맡긴 소임을 태만히 한거야.. 소문나면 당장 귀비를 궁밖으로 내치자는 말이 나올지도 몰라.졸지에 대역죄인되는 건 눈 깜박할 사이야.사가에서도 이렇게 오라버니말을 안듣는 누이는 혼내주게 되있다.황궁법도나 가법이나 모두 ...

트집잡기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구실만 찾고 있는데.."

그녀는 할말이 없어 고개를 떨구고 훌쩍이기만했다.이렇게 죄명이 거창하긴 처음이었다.거기까지 생각못했다. 그녀에게는 황제이기전에 늘상 귀여워하던 부친같은 오라버니였던 것이다.황궁이란 곳은 사가와 다른 곳이라더니..평범한 민간이면 아무일도 아니었을텐데..

"곧 황후가 될 사람이 말괄량이에다 수업도 태만하니..나중에 곤녕궁에서 내궁을 어찌 다스리려고하느냐..어린애같이 짐에게 혼나기나하고..이 말썽꾸러기를 짐이 언제 키워 황후로 세울지 모르겠다.훗날 곤녕궁에 들여놔도 한평생 호랑이 상궁들을 붙여놔야겠군.네 시녀들로는 이 왈가닥이 감당이 안되니...어디 평생 선황의 유모들 치마폭에 감싸여 지내볼테냐?어린 황후를 금지옥엽으로 가르치고 돌봐줄테니..그럼 짐에게 이리 혼날 일도 없을테니.."
그녀는 멍해서 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한참만에 놀라 물었다.
"황후...라고요?"
그는 웃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조정에서 .. 상소가 올라왔다. 외척의 축재가 극심하여 백성에게 민폐가 심하니 황후를 폐위해야한다고.. 여론이 악화되니 더는 황후에게 방패막이 없는 셈이지. 왜 황후대신 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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