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때문에 뺑소니 기억안나"…도주 운전자 2심서도 '무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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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때문에 뺑소니 기억안나"…도주 운전자 2심서도 '무죄&…

ptxmso 0 71 2023.04.07 20:01






 뇌전증 증상에 따른 의식소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

년 4월
10

일 오전 6시
45

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치료를 진단 받았고 후미가 파손된 B씨의 소유 차량에 대한
850

만여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그러고부터 같은 날 오전 9시
30

분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음주측정에서도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23


~10


21

일 병원을 수차례 방문,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특히 "사고발생
4~5

개월 전부터 1분 이내
4~5

차례의 의식소실을 경험한 적 있다"며 법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고당시에도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다면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며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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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무슨짓인가?"

노상궁이 웃으며 잠시 그녀의 작고 둥근 둔부를 어루만지더니 그녀의 속옷들을 여며주고 그녀를 일으켰다.
"궁에 드신 나이어린 비빈마마들의 이런 병에는 이게 특효약이지요. 굳이 침을 놓지않아도 열대쯤 놓은 효과가 날겁니다.마마의 몸이 너무 마르고 여위어서 이런 대침을 쓰기는 곤란하군요.태까지 다칠지도 모르니..대침이 잘못되면 마마의 몸이 상할 수도 있으니..."

상궁의 심술궃은 말에 그녀는 속은 것을 알고 얼굴을 붉혔다.
감히 상궁따위가 비빈의 몸에 손대다니..
"황상께서도 어릴적 왕부에 계실 때 소인이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제가 황상을 키울 때도 꽤나 장난꾸러기였으니까요."
상궁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황상이 출궁전에 마마가 어린아이같이 굴면 어린아이대하듯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태후전과 황후전에 트집잡혀 말썽부리지않도록 엄히 단속하라하셨지요.소인은 황상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마마를 어린시절부터 보아왔습니다.돌아가신 어머님과 왕부에 오실때마다 제가 기저귀를 갈아드렸지요.소인은 황상뿐 아니라 마마도 거진 반 키웠습니다. 황상과 마마의 어머님이 시촌간이었으니.. 마마께서도 사가에서 응석받이로 자라셨지요.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황상께서 너무나 귀애하시니 마마가 이런 병이 나신거지요.황상께는 다른 비빈도 없이 오직 마마한 분 뿐 아닙니까? 황후전에도 좀처럼 들리시지 않는데... .황상께서 소인에게 마마의 신변과 훈육을 맡기셨는데 거짓으로 병나신걸 황상께 아뢸까요? 얹잖아하실가요? 걱정하실까요?오늘 소인이 한 처방이 불쾌하시다면 황상께 아뢰시지요.크게 꾸지람하실테니..."
그녀는 분하고 부끄러워 시선을 떨구었다.

상궁이 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황상은 지금 매우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다. 선황폐하의 사촌으로 제위에 오르셨으나 조정에서 국구와 태후의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마마는 총명한 분이니 황상의 지금 사정을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마마께서 비록 나이가 어리시지만 엄연한 황후 다음의 단한분의 귀비마마고 궁안의 내명부이니 황상의 마음을 위로해드려야하지 않겠 습니까?그것이 마마의 본분입니다.이런 어리광은 황궁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황상은 늘 노심초사 마마가 걱정입니다. 태후마마의 눈밖에 날까봐...얼마전 두 미인이 출궁당한 일로 가뜩이나 태후께서 불편해 계십니다. 혹 태후마마가 아시는 날엔 회초리를 드실 터이니... 황궁법도를 능멸한다고 곤욕을 치르지않으시려면... 다시 이런 꾀병은 부리지마세요.다른 일들도 트집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궁인들뿐 아니라 비빈들에게도 법도를 그르치면 매질하는 일이 흔한 분이었으니...돌아가신 선대폐하시절에는 여섯 비빈마마들의 시샘과 다툼때문에 궁안이 조용한 날이 없었지요.

모두 질투가 대단하여 태후께서 여러번 꾸짖다못해 매로 다스리셨지요.그런데도...벌을 받은 비빈이나 밀고한 비빈이나 무고당한 비빈이나 모두 친정배경을 믿고 앙갚음을 하려 드니...처음에는 아랫것들을 심문하여 벌을 주었지만 아랫사람들이 매질을 당해도 후궁들의 투기와 모략이 수그러들지않아 결국 주인인 비빈마마들을 벌했지요.그때 삼년남짓한 동안 태후전에서 종종 회초리가 부러져나갔습니다.아랫것들에게는 형장을 쳤지만 비빈들에게는 태후께서 직접 회초리를 때리셨어요.한번 매를 들면 사죄드려도 소용없이 시비들이나 주인이나 엄히 처벌하셨으니.. ..

모두 명분대가출신의 비빈마마들이었는데도 그토록 호되게 벌을 받았습니다.결국 못된 꾀를 짜내 일을 꾸미다 태후마마에게 회초리를 안맞은 비빈이 없었지요.그렇게 벌을 내렸는데도 질투에 참소에 다툼이 끊이지않자 그뒤로 태후마마께서 결심하신듯 내궁의 기강을 잡겠다고 황후마마를 비롯해 후궁들을 얼마나 엄하게 단속하셨는데요.사소한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매를 드셨으니 승하하신 황상을 훈육하실때보다 더했답니다.투기뿐아니라 법도에도 유별나게 엄격하시니.."

그녀는 헉하고 낮은 숨을 토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질녀인 황후마마때문에 마마를 달가와 않는 건 마마도 잘 아시지않습니까? 내궁의 일은 황상도 마음대로 간섭못합니다.황상이 마마를 감싸는게 한계가 있어요 ..마마의 가문이나 황상도 조정에 그들을 능가할 세가 없으니.."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잠자코 듣기만 했다.
노상궁은 계속해서 한마디 더 했다.
"소인은 황상을 길렀지만 지금은 마마를 돌보고 있고 훗날 두분의 아기씨도 키울겁니다.아직 마마께서 몸이 병약시하니동작립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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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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